"우리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형식일까요?
보건복지 정책과 서비스 설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토크니스틱(Tokenism)’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토크니스틱이란?
토크니스틱(Tokenism)이란, 소외되거나 대표성이 부족한 집단(예: 장애인, 이민자, 당사자 등)을 '형식적으로' 참여시켜, 조직이나 정책의 포용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즉, 실제 권한이나 영향력 없이 '들러리'처럼 참여시키는 것이죠.
이 개념은 사회운동, 기업의 다양성 정책, 교육, 예술, 그리고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국가의 실례
🇦🇺 호주 – 제도는 있지만, 실행의 깊이가 관건
호주는 당사자(Lived Experience), CALD(다문화 배경), First Nations(원주민)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은 정책 수립 시 당사자 위원회를 운영하며,
- Lived Experience Framework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설계나 리더십 자리에서는 여전히 토크니스틱한 참여가 많습니다.
예: 정신건강 프로젝트 위원회에 CALD 대표가 포함되었지만, 영어 회의 환경과 의사결정권 부재로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음.
출처 입력
도전 과제:
-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권한 있는 파트너십으로 전환 필요
-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환경 조성 부족
🇰🇷 한국 – 형식적 위촉은 있지만, 실질 참여는 미미
한국의 보건복지 정책 및 지역정책에는 ‘이해당사자 참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회의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전문가 중심, 공무원 주도의 논의가 일반적입니다.
- 정신건강 영역에서 ‘회복자’의 참여가 시도되고 있으나,
- 대부분 단기 자문, 인터뷰 형태로 제한적입니다.
- 이주민, 장애인 등의 참여는 연구나 사업 평가 시 ‘형식적’ 초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 외국인 당사자가 참석했으나 발언 기회 없이 사진만 찍히고 끝남.
출처 입력
도전 과제:
- 당사자나 소수자의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 미비
- ‘전문가/비전문가’ 위계문화로 인한 당사자 발언의 비가시화
🌍 기타 국가
🇳🇿 뉴질랜드
마오리 커뮤니티와의 협치(Co-governance) 모델을 일부 부처에서 실현.
형식적 참여가 아닌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면서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캐나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에 원주민과 청년 당사자 패널을 공식화.
보고서, 의사결정 문서에 그들의 언어와 이야기가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화.
🚧 토크니스틱의 문제점
정책과 서비스 품질 저하
당사자의 실제 경험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현장의 복잡성을 담지 못함.
신뢰 저하
형식적 참여는 오히려 당사자 커뮤니티의 불신을 키우고, 향후 참여를 꺼리게 만듦.
자기효능감 저하
참여했지만 아무런 변화나 반영이 되지 않을 때, 당사자들은 오히려 좌절감을 느낌.
🔍 어떻게 토크니스틱을 넘을 수 있을까?
✅ 1.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 내 권한 보장
-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당사자 참여
- 호주 일부 NGO에서는 당사자에게 예산권과 프로그램 평가권 부여
✅ 2. 참여 전 과정에 ‘의미 있는 관여’ 보장
- 기획 → 실행 → 평가 전 주기에 참여
- 회의에만 초청하지 않고, 문서작성, 의견반영, 수정과정에도 포함
✅ 3. 문화적/언어적 접근성 보장
- 통역 제공, 쉬운언어(easy English) 문서 제공
- 대면 참여만이 아닌 온라인, 그림, 영상 등 다양한 표현 방식 수용
✅ 4. 역량강화(Empowerment) 지원
- 당사자, 이민자, 장애인 등 소수자의 역량강화 교육 제공
- 자신감, 의사소통 기술, 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운영
✅ 5. 조직 내 문화 개선
- 전문가와 관리자에게 당사자 참여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
- 토크니스틱을 피하기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마무리하며: 참여는 '절차'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참여(Tokenism)에서 벗어나,
진짜 변화로 이어지는 참여(Transformative Participation)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과 구조가 달라져야
출처 입력
호주, 한국, 전 세계의 보건복지 현장에서
“형식”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참여가
새로운 기준이 되길 기대합니다.